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아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보도자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2021.8.20]
① 중개보수 요율 변경(안)
첫째, 6~9억 : 현재의 0.5%에서 0.4%로 인하
둘째, 9~12억 : 현재의 0.9%에서 0.5%로 인하
셋째, 12~15억 : 현재의 0.9%에서 0.6%로 인하
넷째, 15억 이상 : 현재의 0.9%에서 0.7%로 인하
*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 (개편안) 매매 320만, 임대차 320만
②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
* 보장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
③ 부동산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④ 부동산 거래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
*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 및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 표기
* 비선호시설(사회통념상 기피 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등)에 해당하는 시설물 예시를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제공
⑤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
⑥ 전자계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전자계약 홍보 영상·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전자계약 인지도 제고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한 활성화 도모
⑦ 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 추진
⑧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조성을 추진
ㅇ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을 검토하고, 또한,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 검토
* 유사업종 법인 자본금 : (감정평가법인) 2억 (세무법인) 2억 (유한법무법인) 1억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임
*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편안이 적용되나, 조례개정을 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이전에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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