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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1 조회 154
[법령 일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보수율 변경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9일 시행 공포 되었다.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 되는 부분은 시행규칙 제20조의 중개보수율 변경이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중개보수액을 정할 때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1. 10. 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ㆍ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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