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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01 조회 47
[기획재정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최근 나라마다 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

본래 공급 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는 정보기술 요소와 경영 요소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부품조달,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기업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해주는 기법이다.

이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 하고,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근원적 생산 즉 생산 인프라의 공급망이 붕괴되면 SCM은 그 기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세계 곡물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들 간의 전쟁으로 세계 곡물 시장의 공급망을 붕괴시켜 물가지수 상승 요인은 물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통계청이 2022년 5월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가 전월 대비 0.7% 감소 했다. 특히 숙박·음식점, 협회·수리·개인 등 서비스업(1.4%)에서 늘었으나, 반도체, 식료품 등 광공업(-3.3%)에서는 감소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소매 판매는 의약품, 음식료품 등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0.2%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7.5% 감소했으며,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전월대비 0.3p 하락했다.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22.5.31]

이는 전 세계 공급망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진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고물가)를 몰고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기획재정부)는 2022년 5월 30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https://www.moef.go.kr) 보도자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2022.5.30]

그 중 특이한 것은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는 감면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중산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내용이 포함 됐다. 이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2021년도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주택 매각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풀어주고,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50년) 모기지도 마련된다. 다음은 2022년 5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요약한 내용이다.

Ⅰ. 최근 물가 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

□ 공급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지며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지속

ㅇ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에 따른 공급 차질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 인도 밀・설탕 수출제한, 세르비아 밀・옥수수 수출제한 등

* 국제 원자재가격(작년말 대비, %) : (두바이유)42 (옥수수)30 (밀)50 (콩)26 (니켈)26

ㅇ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40년만에 최고 수준 기록

□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

ㅇ (원자재) 국제가격ㆍ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원가 큰 폭 상승

* 수입물가지수(전년동기비, %) : (’21.3/4)22.8 (4/4)33.6 (’22.1)30.5 (2)30.7 (3)35.9 (4)35.0

ㅇ (가공식품)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밀가루・식용유・장류・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오름폭 확대

*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 ’20년 기준 20% 수준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가공식품 물가(전년동기비, %) : (’21.3/4) 2.2 (4/4) 3.3 (’22.1) 4.2 (2) 5.4 (3) 6.4 (4) 7.2

↳ 주요 품목(‘21년→’22.4월) : (밀가루) 0.7→16.2 (식용유) 9.7→22.0 (간장) 0.9→18.2 (커피) 0.8→13.2

ㅇ (축산물)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으로 돼지고기 등 가격 상승

* 국산삼겹살 가격(원/100g) : (‘21.1/4)2,077 (4)2,234 5) 2,451 (’22.1/4)2,352 (4)2,400 (5.24)2,875

ㅇ (외식)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압력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증가가 겹치며 물가 상승폭 확대

* 외식 물가(전년동기비, %) : (’21.3/4) 3.0 (4/4) 4.1 (’22.1) 5.5 (2) 6.2 (3) 6.6 (4) 6.6

□ 물가・금리 상승, 주거비 증가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 가중

ㅇ 가계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외식 등 생활물가가 큰 폭 상승하며 서민・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제약

* 가처분소득 대비 식료품・외식 지출(% ‘22.1/4) : (1분위) 42.2 (3분위) 21.1 (5분위) 13.2

▪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식료품・차량연료 등의 경우 가계 지출액 증가에도 불구, 실질적 구매량은 오히려 감소

ㅇ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취약계층 중심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 가계대출 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한은) : ('20말) 2.79 ('21말) 3.66 ('22.3월) 3.98

ㅇ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제도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세, 방역해제에 따른 수요측 압력 증대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 지속 전망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감물가 상승세를 최대한 완화하고 서민 생계비・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Ⅱ. 정책 대응방향

1 생활·밥상물가 안정

➊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➋ (식료품비 인하)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➌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2 생계비 부담 경감

➍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➎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➏ (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➐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3 중산·서민 주거안정

➑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➒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➓ (금융접근성 제고)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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