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12일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총대출한도(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증가폭은 가입자 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 변동 없음) 하게 된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한국부동산원 및 KB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평가 값)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 보도자료,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2023.10.6]
1.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HF공사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0%(국토교통부) 적용하여 환산
2. 신규 가입자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 6억원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한다.
3. 2억원 미만 1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시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 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참고]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 :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 주택저당 대출제도로서,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mortgage loan)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혀졌다. 이 상품은 1995년도에 일부 민간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상품이 개발· 판매 되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것은 2004년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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