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올해 성장률 전망, 1.5% 2월 → 0.8%로 큰 폭 하향 조정
￭ 내수 회복이 지연된 데다, 美관세 영향으로 수출 둔화폭이 확대될 전망
￭ 향후 성장경로는 무역협상과 관련한 상방과 하방, 양방향의 리스크가 존재하며, 경기부양책 여부와 강도에도 크게 영향받을 전망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로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
￭ 가공식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상방압력을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이 상쇄
￭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
[전제 전망의 핵심]
▢ [美관세정책] 최근 미국과 주요국영국·중국 간 관세협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현 수준의 기본10% · 품목25% 관세가 대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도 하반기중 일부(10%) 부과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는2025년 2월 전망 전제에 비해 관세정책의 강도가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대상 국가가 광범위해지고 관세율도 높아졌다. 다만 4월초 상호관세가 발표4.2일(한국 25%)되고 美-中 보복이 심화4.10일되었던 상황에 비해서는 완화되었다.
2025년 2월 전망 : 미국이 주요 무역적자국을 대상으로 금년중 품목관세를 포함한 일정수준(5~10%)의 관세를 부과한 후 26년중 점차 인하
2025년 5월 전망 : 현재 기본10%·품목25%관세가 대체로 유지 [하반기중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관세 추가 부과(10%) 전제]
￭ 美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정책의 변화가 컸던 데다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 협상7.9일(중국 8.12일)까지 상호관세 유예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관세정책 향방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 경제심리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대내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개선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정부 경기부양책의 경우 5월초 추경 13.8조원의 내수진작 효과를 반영하였다.
➡ 성장 전망경로는 美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상방과 하방, 양방향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며, 향후 국내 경기부양책 여부 및 강도에도 상당폭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금년중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었고 美관세정책도 연초보다 강화되면서 2월 예상1.5%을 크게 하회하는 0.8% 성장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품 및 일부 서비스가격 인상 움직임에 따른 상방요인과 낮은 수요압력, 유가 하락 등 하방요인이 상쇄되면서 2월 예상1.9%에 부합할 전망이다.
▢ 세계경제는 최근 美-中 무역갈등 완화에도 연초보다 높은 수준의 美관세 및 향후 협상과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성장세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칠 전망이다.
§ 미국은 관세인상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면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내수모멘텀은 약화될 전망이다. 유로지역은 통화정책 완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美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완만할 전망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내수진작책이 통상 충격을 상당부분 상쇄할 것으로 평가된다.
§ 세계교역은 美관세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금년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투자 지속 등으로 고성능 품목 중심의 상승세는 이어지겠으나 미국의 반도체 관세부과 가능성은 하방리스크 요인이다.
§ 국제유가브렌트유는 글로벌 수요 부진, OPEC+ 증산으로 당초 예상을 상당폭 하회하는 60달러대 중후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내여건은 최근 정치 불확실성 완화, 추경편성 등에도 불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부정적 파급영향으로 개선 속도가 더딜 것으로 평가된다.
§ 임금상승률명목은 상반기중 양호한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美관세 영향으로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둔화될 전망이다.
§ 시장금리회사채는 국내 경기둔화 우려 및 이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하락하였다. 원/달러환율은 美경기둔화 우려, 무역갈등 완화 기대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비수도권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올해 GDP 성장률은 경제심리 회복 지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진데다 통상여건 악화로 수출의 하방압력도 커지면서 2월 전망수준1.5%을 크게 하회하는 0.8%로 예상된다.
§ 성장 흐름을 보면, 1/4분기중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역성장-0.2%*하였으며 2/4분기에는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반등하겠으나, 건설경기 부진과 더딘 소비 회복으로 당초 예상0.8%에 못 미치는 0.5% 성장할 전망이다. [*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건설현장 사고, 기상악화, 대형산불 등 일시적
요인까지 이례적으로 겹친 데 기인]
§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인하 및 추경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심리도 회복되면서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상호관세 유예, 미·중 관세협상 등으로 최근 무역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관세율과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당초 전망경로를 하회하며 둔화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 내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되겠으나 통상환경 악화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1.8%을 하회하는 1.6% 성장할 전망이다.
▢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공식품 및 일부 서비스외식, 대학등록금 등 가격 인상의 상방요인과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하락 등의 하방요인이 상쇄되면서 지난 전망과 동일한 1.9%로 예상*된다. [*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중 1.9%로 지난 전망1.8% 대비 0.1%p 상향]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중 2% 근방*에서 움직이다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하반기 이후 1%대 후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외식, 보험서비스료 등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근원물가 오름폭이 확대1.9% → 2.1%되면서 전월2.1% 수준을 유지]
▢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820억달러로 2월 전망750억달러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품수지는 통관수출이 美관세 영향으로 감소하겠으나 유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 전망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본원소득수지는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흑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對미 수입확대 가능성 등은 경상수지 하방리스크 요인이다.
▢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12만명으로 2월 전망+10만명을 다소 상회할 전망이다.
§ 건설투자 부진, 美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건설‧제조업 고용 감소가 지속되겠으나 정부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공공행정‧보건복지 일자리가 당초 전망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일자리공공행정·보건복지 제외가 줄어드는 반면 공공부문의 저임금‧단시간 일자리가 고용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성장경로에는 무역협상 전개양상, 경제심리 회복속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 물가의 경우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예측기관의 올해 국내 성장 전망은 2월 전망 시점과 비교하여 큰 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물가 전망은 유지되었다. IB 등 시장참가자들의 25년 국내 성장률 전망 중윗값과 하위 25% 값은 각각 0.9%, 0.7%로 2월 전망1.6%, 1.5%보다 각각 0.7%p, 0.8%p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중윗값은 2.0%로 2월 전망 시점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 최근 美-中 무역협상 등으로 글로벌 통상갈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향후 美관세정책의 향방과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성장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대안적alternative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 낙관낙관낙관 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 원만한원만한원만한 관세협상관세협상관세협상 관세 유예기간 ~7.9일(중국은 8.12일) 동안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무역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면서 美관세율이 금년말까지 상당폭 인하될 경우,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올해 +0.1%p, 내년 +0.2%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금년중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기본전망보다 +0.1%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 낙관·비관 시나리오 관세경로가 3/4분기부터 기본전망 경로와 달라지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영향이 확대]
§ 비관비관비관 시나리오시나리오시나리오 무역갈등무역갈등무역갈등 심화심화심화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고 여타국과의 협상도 결렬되면서 상호관세가 상당부분유예중인 관세율의 절반 환원될 경우, 국내 성장률이 기본전망 대비 올해 -0.1%p, 내년 -0.4%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금년중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기본전망보다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http://www.bok.or.kr) 보도자료, ｢경제전망Indigo Book｣ (2025년 5월), 2025.5.29. 공보 2025-0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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