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ISA(Individual Saving Account)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비과세 하는 방안이 2025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당초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비과세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의 보도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2021.7.23]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2016년 3월 출시되었다. 당시 계좌 內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 하되,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의 분리과세가 이루어 졌다.
그 결과 2021.5말 현재 계좌수 191만개, 잔액 8.1조원이며 2021년 부터는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종전에는 편입자산의 70% 이상이 예‧적금에 편중되었었다.
*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중 : (2020.12말) 26.2% → (2021.5말) 33.9%
그러나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의 기본공제(주식과 주식형펀드는 소득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 그 外 상품은 250만원)가 적용된다.
2021년 세법 개정안을 기준으로할 때 ISA 개선 주요내용응 다음과 같다.
◈ 2023.1.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미포함)]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에 대해 전액 비과세.
그 外 상품[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ISA계좌 內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內에서만 통산되며 그 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와 별도로 적용됨
◈ 2023.1.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를 보면 납입한도(年 2천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現 수준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2023.1.1일 前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023.1.1일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① 2023.1.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② 2023.1.1일 이후 최소계약기간(3년)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③ 2023.1.1일 前 만기가 도래했으나, ’23.1.1일 이후로 만기를 연장(예: +3년)
[참고1] ISA제도란 예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 §91의18)
ㅇ 예‧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 가능
ㅇ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中 [신탁형은 신탁업자가,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통해, 증권형은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하는 계좌 등]택1 (1인 1계좌)
□ (가입요건) 19세 이상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 (납입한도) 年 2천만원(총 1억원) :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21년~)
□ (세제) 가입기간 중 순이익에 비과세(200만원 限, 서민 및 농어민 400만원), 비과세 한도초과분 저율 분리과세(14%→9%)
[참고2]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는 2021년 7월 30일(금) 2021.6월말 기준 일임형ISA MP 누적수익률이 평균 30.11%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대상은 출시 3개월 경과 23사 196개 MP(증권 13사 118개, 은행 10사 78개)다.
출시이후 누적수익률로는 대상 MP(총 196개) 중 약 85.7%에 해당하는 168개의 MP가 10%를 초과하는 수익률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초고위험 53.91%, 고위험 43.38%, 중위험 26.51%, 저위험 14.32%, 초저위험 7.62% 등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보도자료, "2021.6말 기준 일임형 ISA 누적수익률 평균 30.11% 기록",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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