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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15 조회 134
[사모펀드 제도 개정] 일반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와 업무집행사원(非금융투자업자)으로 구분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시행령, 규칙 등)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제도 전반이 2021년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의 보도자료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2021.8.4]

* 자본시장법 공포 : 2021.4월 (2021.10.21. 시행) [시행령‧규정 개정안 예고 : 2021.6.23~8.2]

본 제도가 개편되면 운영주체는 일반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와 업무집행사원(非금융투자업자)으로 나눠진다. 그 증 일반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문투자자 + 최소투자금액(3억원 : 레버리지 200% 초과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로 정했다.

그리고 사모펀드(PEF) 설정및 설립 보고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보고(2주 이내)하되, 단 경영참여 목적 펀드가 일정한 요건(상출제한집단 계열사가 30% 이상 투자 등 현행 PEF 즉시보고 사유와 동일)을 갖춘 경우에는 설립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운용 목적은 모두가 가능 하며(경영참여 목적 / 경영참여 목적 外), 운영 방법에 있어서 차입은 400% 이내로, 대출은 가능 하되 개인대출 금지, 의결권 제한과 지분투자 의무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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