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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15 조회 124
[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계좌(IRA)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退職年金制度, Retirement Pension System)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http://www.moel.go.kr/pension/2021.8.15)]

여기서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6호)

예를 들어 5년 근속 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610만원(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122만원 × 근속연수 5년)이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산운용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채권, 주식, 선물, 각종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장기 분산투자함으로써, 자산관리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중도인출(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노후재원인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퇴직금 통산장치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으며 계속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넉넉히 쌓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소득세법 제51조의 3,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

여기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가입 대상은 2017.7.26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 되었다.

한편, 각 회사는 노사 합의 하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중 택일할 수 있다.

① 확정급여형(DB) :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회사는 은행 등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5년 근속 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610만원(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122만원 × 근속연수 5년)이다.

퇴직연금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종 연금액 산정 기초가 변할 경우 회사는 위험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DB형은 대기업처럼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적인 기업에 적합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노후 대책을 수립하는 데 편리하다.

②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는다. 단,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553만원 (α)[부담금 합계553만원 + 매년 운용성과 누적합계(α)]이다.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 개인별 계좌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옮겨도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지만 투자 방법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봉제나 임금 피크제 실시 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사업장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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