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Restorative Justice)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화로 화해하도록 하는 갈등 해결 절차다. 그래서 형사적 처벌 위주의 사법 절차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북미와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이 소년범 대상 사법 개혁의 근간이 됐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태복음 5:22~24)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에 익숙해왔다.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lex talionis)은 B.C.1446년경 출애굽 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정해진 법 규정으로, 이는 처벌 위주의 법 적용이 아니라 범죄 방지를 위해서 성문화 시킨 것이다.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신명기 19장 21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찌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것이며."(레위기 24:2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수(報讐, avenge) 보다는 '화목하고 평안할 것'을 권면하신다. 그리해야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욥기 22:21~23)
부동산 분쟁시 화해(和解)가 가능한 '제소전(提訴前) 화해(和解)'라는 제도를 보자. 이 제도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화해하는 제도다.
즉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월세가 연체되는 등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명도해주기로 미리 판사 앞에서 약속(화해)을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이 필요 없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2:58~59)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태복음 5:25~26)
그러므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하나님의 공의(justice)의 일환(一環)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공의(justice)는 히브리어의 '미슈파트'로,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법률적 언도나 공식적 선언 및 그 행위' 등을 뜻한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이사야 1:17)
"보원이덕(報怨以德)은 원한(怨恨)을 덕(德)으로 갚는다는 뜻이다. "원한(怨恨)에 대해서는 앙갚음으로 맞서지 말고 덕(德)으로 보답한다. 그렇게 하면 원한(怨恨)을 안겨준 사람도 마침내는 이에 감화(感化)되어 온순(溫順)해지는 법이다."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제6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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