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반도 주변에서 일고 있는 G2(Growth two :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시아 패권(覇權)을 향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점차 세계경제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818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는 미국통상법 301조(美國通商法 301條, 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에 근거한다.
무역상대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관련 법은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불합리 하며 차별적이고 모순된 (외국의) 법률, 정책, 조치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하고도 가능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provides the United States with the authority to enforce trade agreements, resolve trade disputes, and open foreign markets to U.S. goods and services.
It is the principal statutory authority under which the United States may impose trade sanctions on foreign countries that either violate trade agreements or engage in other unfair trade practices.
When negotiations to remove the offending trade practice fail, the United States may take action to raise import duties on the foreign country's products as a means to rebalance lost concessions. The list of products on which the United States raises import duties is called a “retaliation list.”
Products included on a retaliation list are carefully selected to minimize the adverse impact on U.S. consumers, firms, and workers. I&A’s Office of Trade Negotiations and Analysis is responsible for developing all retaliation lists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www.TRADE.gov, Last Updated : 2, June 2017]
예나 지금이나 어떤 형태의 전쟁일지라도 승자(勝者)는 전리품을 얻게 되지만 패자(敗者)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패권 전쟁(예를 들면, 무역전쟁, 경제전쟁, 자원전쟁, 이념전쟁, 무기졍쟁 등)이든 그것이 심화되면 국제적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급기야는 지정학적 충돌로 이어질수도 있다.
이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22년 8월 15일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문명의 생로병사 차원에서 역사를 보자는 오스발트 슈펭글러(Spengler, Oswald, 1880~1936)의 "서구의 몰락(The Decline of the west, 1922)"의 주장처럼 최강국 역시 독선과 오만의 헤게모니(hegemony)만을 주장한다면 쇠락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패권(覇權) 경쟁에는 그 만큼의 출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헤게모니(hegemony)는 '한 나라의 연맹제국에 대한 지배권, 맹주권, 패권'등을 뜻하는 용어지만, 오늘날에는 한 집단,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 국가, 문화 등을 지배하는 정치적 지배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이사야 14: 4~5)
그렇다면 과연 21세기에도 팍스로마나(Pax Romana)는 가능할까?
팍스로마나(Pax Romana : 로마의 평화)는 B.C.1세기 말 로마 제정(帝政)을 수립한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시대부터 5현제(五賢帝) 시대까지의 약 200년간(B.C.27~A.D.180) 계속된 평화시대를 말한다. 이는 '아구스도(Augustus, B.C.63년 9월 23일 ~ A.D.14년 8월 19일)의 평화'(Pax Augusta)가 변형된 말이기도 하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은 ‘평화재단’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그 재단을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아우구스투스(Augustus) 평화재단’이라고 명명했다. 이때부터 ‘Pax Augusta(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리고 당시의 철학자 세네카(Seneca, B.C.4 추정~A.D.65)가 이 개념을 ‘Pax Romana(로마의 평화)’로 바꿔서 불렀다고 전한다.
'Pax Romana(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군사통치와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이다. 당시 로마인들은 주피터(Jupiter : 고대 로마시대 최고의 우상 신 '제우스'를 섬겼던 신전) 신의 섭리에 의해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과 주피터로부터 무제한적인 영토를 수여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의식은 로마로 하여금 끝없는 지배욕에 사로잡히게 하였고, 따라서 로마는 세력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 결과 이 시대는 변경의 수비도 견고하였고, 이민족(異民族)의 침입도 없었으며, 국내의 치안도 확립되어 교통 ·물자의 교류도 활발하였고, 로마제국(Rome Empire, B.C.27-A.D.395) 내의 각지에서 도시(都市)가 번영하여 전국민은 평화를 구가했다. 당시 로마가 사용하던 동전에는 전쟁의 신 마르스(Mars)와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Victoria)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동전의 한쪽 면에는 마르스(Mars)의 모습과 ‘마르스 빅터'(Mars Victor : 승리자 마르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고, 다른 면에는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Victoria)가 승리의 월계관을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머리 위에 씌워 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 동전의 그림이 상징하는 것처럼 ‘로마의 평화(Pax Romana)’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 쟁취하는 무장된 평화였다.
그 평화는 로마인에게는 승리의 평화지만, 피정복지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굴욕의 평화요, 피로 물든 평화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팍스로마나(Pax Romana)’는 위장평화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로마는 395년에 동·서로 분열된 후 서(西) 로마는 476년에 멸망하고, 동(東) 로마인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까지 존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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