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21년 12월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9년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대출금리 상승, 금융지원·완화조치 종료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은 두 차례의 상승기와 하락기를 거치면서 2021년 6월말 현재 0.6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연체율 현황을 차주의 주택 보유 여부 및 대출 종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무주택자이면서 비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연체율이 4.80%(21년 3월말)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주택보유자 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연체율이 여타 주택 보유 차주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이들 차주 중 상당수는 외부차입에 크게 의존해 주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으
므로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연체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19년 4/4분기~21년 2/4분기중 6.6%, 가계부채DB 기준)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48.3%)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6월말 현재 53.6%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주택관련대출 차주가 보유한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2019년말(61.2%)보다 0.9%포인트 상승한 62.1%(21년 6월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를 고려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주로 주택가격 하락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이 초기에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향후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에 따른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세로 자산가격 조정압력이 증대되거나 예기치 않은 소득 감소 충격이 가중될 경우 유동성 확보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과다채무자 또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 대내외 여건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했던 두 차례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확인된다. 이 시기에는 주택시장 부진이 더해지면서 일부 과다채무자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소득 감소·비은행대출 증가·이자부담 증가 충격을 동시에 받은 차주의 경우 연체율 상승폭이 3배 정도 커지는(연체율 하락기 +0.7%포인트 → 연체율 상승기 +2.1%포인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출을 활용한 자산매입이 급증할 경우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자산가격의 하락조정 위험이 커져가면서 장래 연체율의 상승위험을 더 증폭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http://www.bok.or.kr) 보도자료, "(참고1)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과 잠재 리스크 점검", 2021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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