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2Peer)금융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뜻한다. 이는 대출 희망자가 연이율과 금액을 제시하면 다수 투자자가 각각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십시일반’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파산면책자 등 금융 소외자들의 대출이 가능해 ‘대안금융’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금융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래 P to P(Peer-to-Peer : 개별사용자간상거래)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가상의 포인트 투 멀티포인트(point to multipoint)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업무 프로세스, 파일,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자원을 공유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컴퓨터 상거래 모형’의 일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거래 모형은 2016년도에 P2P(개인간 금융직거래)의 형태로 금융권에 도입 되면서 소형 건설사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는 당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주로 건축하는 소형 건설사들은 기존의 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소형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40~50%의 고금리를 감당하며 사채시장(일명 제4금융)에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10%대의 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P2P 대출시장이 생겨났으니 그 어찌 좋지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P2P 투자자들에게도 부동산과 같은 담보를 끼고 있는 대출은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다. 부도가 나더라도 토지를 경매로 넘기면 투자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없는 P2P 대출의 경우 투자자들은 담보대출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P2P 업체들은 이런 위험을 ‘분산투자’를 통해 해결했다. 예를 들면 100명의 투자자에게 10억원의 자금을 모은 뒤 신용도가 다른 100명에게 대출해 줄 경우 100여 건의 대출 중 한두 개가 손실을 내더라도 투자자는 이를 97~98개의 다른 투자 건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거기에 P2P 업체들이 ‘10% 수익률’의 마법을 만들어 낸 비결은 이런 ‘중금리 공략’에 있다. 신용도는 높지만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새로운 대출 시장을 창출해 냄으로써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정확한 신용도 평가를 통한 위험관리다.
위험관리시스템(RMS, Risk Management System)은 이미 벌어진 사건을 모니터링해 처리하던 기존 보안관리 제품과는 달리 사전에 기업 정보시스템 자산의 위험도를 분석, 평가해 보안사고를 예방하는 능동적인 솔류션을 말한다.
하지만 P2P 시장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부작용 또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는 우선 각 P2P 업체가 발표하는 연체율(단기 연체)과 손실률(장기 연체), 부도율(상환 불가)을 일차적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공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P2P투자를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합법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 P2P 금융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단에 플랫폼사업자와 여신회사(또는 제휴된 금융사)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상 P2P금융업은 대부업법을 적용받는다. 플랫폼사업자는 통신판매신고번호가, 대부업사업자는 대부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100% 안전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회사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P2P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보도자료, "P2P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2018-05-28]
금융감독원이 2018년 3～4월 중 75개의 P2P 연계대부업자(대부분 P2P 업체 자회사)를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금리 수준의 개인간 직접금융 활성화 등 P2P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운용되는 회사 및 대출 분야(예: 개인신용대출 등)도 있는 반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후순위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 대출쏠림 현상이 있고 대출이자에 P2P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면 차입자의 실질 금융부담이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영업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P2P대출 취급단계별(대출신청→심사→투자모집→실행→사후관리)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P2P 업체 및 연계대부업자의 인적, 물적 설비가 영세하여 대출 심사 및 담보물 평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관리, 전산보안 분야 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일부 업체의 허위, 과장 공시,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의 고위험 대출 취급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참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의 수익성과 미래 현금창출 능력을 담보로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국제금융기관. 일반은행 자본주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고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금융기법이다.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업금융과 달리, 사업의 미래 수익성(cash flow)이나 사업 주체의 신뢰도만을 믿고 수 십억 내지 수 천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금융기관 간 협조융자(syndicated loan) 형태로 모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법은 1930년대 미국의 석유개발사업에서 출발하여 점차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이나 플랜트 건설,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95년 산업은행이 주도한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다. 그 후 대형 공사. 설비투자에서 스포츠. 영화 등 문화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부동산경기 침체와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줄줄이 좌초위기에 빠져 들고 있다. 그에 따라 적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2023년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추진부서들을 통폐합 시키고 있다.
|
